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더 이상 없나요?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남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것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낸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 법무법인 심평
- 검찰청 폐지 형사절차 안내
검찰청 폐지,
형사절차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에서 한 번 더 불려 가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짧게 답하고, 검사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든, 고소를 준비하고 있든, 바뀐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준비 순서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줄 답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중수청이 만든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형사절차 변화
What Changed
핵심 변화
- 수사와 기소가 기관별로 나뉘었습니다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었고,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는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합니다.
- 고소·고발을 내는 곳이 정리되었습니다고소장과 고발장은 공소청에 낼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냅니다.
Guide
상황별 안내
안내
공소청이란 · 공소청 검사의 역할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기소 기관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공소청 송치 뒤 진행, 변호인의견서 준비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안내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란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2026년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대상과 고소 방법, 경찰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안내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검찰청 폐지 후 경찰 기록의 비중이 커진 이유와 피의자 조사 준비, 변호사 동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안내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과 고발인 범위, 시행 전 사건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Practice Sites
분야별 형사 사건 안내
사건 분야를 고르면 그 분야만 다루는 전용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더 바뀌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으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운영과 재정신청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 신설과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내용이므로 지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면 절차도 달라졌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과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체포 직후 경찰에서 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연락이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구속 사건을 당일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정리하면
바뀐 절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경찰(또는 중수청) 단계에서 남는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사가 기록을 어떻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는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 경력 23년의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조사 참여, 조사 후 의견서까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