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란,
검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나

경찰서에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듣는 기관 이름에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여전히 ‘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검찰청은 없어졌다고 하니, 무엇이 남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소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차례로 설명합니다.

한 줄 답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출범한 기관으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정하고 재판에서 그 공소를 유지하는 일을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며,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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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hanged

핵심 변화

공소청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직접 보완하지 않고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송치 뒤에는 변호인의견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실무상 변호인은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로 판단하는 구조가 되면서,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과 법리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의견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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